민주당 200석 , 범야권 200석 가능한 의정활동

4월10에 치루어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드뎌 몇 일후에는 야당의 승리로 끝날 거 같습니다. 22대 국회 의정활동은 의정활동 시작과 동시에 대한민국 입법을 책임지고 23대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4년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22대 국회의원 총선 전부터 몇석을 얻을것이라는 예측은 많이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 두 당중 단독 200석 의원수 확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일 이라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 200석 확보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의석수 중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을 합쳐 어느정도 과반이상의 의석수을 확보하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석수가 최소한 두자릿 의석수을 확보하여야 전체 범야권 민주당 과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200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민주당 200석 이상 또는 범야권 200석이 된다면 단독으로 가능한 의정활동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래 링크를 통해 범야권및 민주당 150석이상 일때와 180석이상 일때 가능한 의정활동을 확인하시 바라며 4월10 이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후에는 각 야당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확인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각 정당별 의석수 확인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농으니 링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범야권 22대 전체 의석수 확인하기

 

 

 

( 단독 더불어 민주당 의석수 확인하기 )

 

 

 

( 범야권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미래통합당의석수 확인하기 )

 

 

 

 

( 범야권 180석이상 가능한 의정활동 내용확인하기)

 

 

 

▣ 민주당 200석이 가능한 의정활동내용

1.개헌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중 민주당 200석을 가지게 되면  개헌또는 헌법 개정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의원수입니다. 대한민국 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서 지금의 헌법조항을 수정·삭제 또는 증보하여 의식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변경이 가능합니다.

 

민주당 200석 , 범야권 200석

 

 

2.대통령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

200석 미만일때는 장관, 검사등 탄핵을 추진할수 있으나 민주당 200석 일상일때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나 명백한 법률위반을 행 할때 여당을 도움을 받지 않아도 단독으로 대통령을 탄핵소추 할수 있습니다. 전 대통령 박 대통령은 야당이 여당의원중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200석을 얻어 탄핵소추를 진행한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200석 , 범야권 200석

 

 

3.대통령 재의요구권 (거부권)무력화가 가능합니다.

헌법상 대통령이 특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 3분2 이상이 찬성해 재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되기 때문에 대통령거부권을 무력화 할수 있습니다.

 

민주당 200석 , 범야권 200석

 

 

4.국회의원제명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이 심각한 법죄나 국회의원으로써의 품위를 위반 할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여러 징계가 있으며 제명은  여러징계중 가장 중한 징계입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는데 있어서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이 징계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법원에 제소할 수 없습니다.

 

 

▣ 국회홈페이지 국회의원 활동 확인하기